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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조원 주택기금 다룰 전담기관 설립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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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랜드타운 작성일13-11-18 05:31 조회3,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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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조원 주택기금 다룰 전담기관 설립 논의 본격화

  • 세종=이종현 기자
  • 입력 : 2013.11.18 14:02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국토부 제공
    자산 규모 10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이병남 보스톤컨설팅그룹(BCG) 코리아 대표는 “주택기금이 설치된 지 30년이 지났고, 자산 규모도 100조원에 이르는 최대 사업성 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전담기관이 없어 체계적·전문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이날 포럼 축사를 통해 “주택기금과 선진 주택금융기법을 활용해 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며 “주택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역할분담체계와 운용체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CG코리아가 제시한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 설치에 직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역할분담 체계를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통해 지원사격을 한 셈이다.

    주택기금이 규모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잇따르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 자산은 95조1784억원에 달한다. 부채가 83조2924억원으로 순자산만 따져도 11조8860억원이다.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액은 41조7180억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 이어 국내 4위 규모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택기금 운용과 관리는 현행 ‘주택법’ 상 일부 조문에만 규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주택기금과 한 개 부서에서 주택기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떠 맡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서 주택기금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법안’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주택기금법안 제정안은 현재 주택법에 포함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별도 법률로 빼와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을 검토한 허태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자체가 현행 주택법의 조문을 정리한 수준이라 입법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행복주택 건설, 전세자금 지원 등 국민주택기금의 기능강화와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주택기금 운용 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 것은 없지만, 운용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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