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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활성화法 통과를" 호소에 野 "기업들 인식부터 바꿔라" 훈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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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랜드타운 작성일13-11-16 09:25 조회2,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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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6 (토)
 
 

 

[與野지도부·경제5단체장 첫 만남]

財界 "옥동자 대신 '옥떨메' 낳는 입법 쏟아져"
야당 "최장시간 노동국가 타이틀 내려놓아야"

재계 "국제 무대서 불리하지 않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제도 만들라"
야당 "약자 희생 강요되는 경제구조, 국론분열 초래할 수밖에 없어"15일 오전 7시 30분,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장들이 국회 귀빈식당에 모였다.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10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경제 5단체장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이런 자리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 입장은 그만큼 다급했다. 하지만 이날 경제 단체장들의 간곡한 호소는 정쟁(政爭) 속에 묻혔다. 재계는 민주당으로부터 "재계가 법안 통과만 주장 말고 기본 인식, 자세부터 고쳐라"는 훈계만 듣고 빈손으로 돌아섰고, 여당은 '국정원 특검을 받아들여라'는 정치 공세 속에 법안 협의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경제 단체장들의 발언은 절박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길은 결국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부동산 경기 과열 억제책이 정상적인 부동산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면 거꾸로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부동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경제5단체장이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정책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손을 교차로 마주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범 경총 회장,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다. /전기병 기자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과도한 규제는 기업가 정신과 투자, 고용을 위축시킨다"면서 "투자 활성화,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제시장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국제 기준에 가깝도록 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만들었는데, 오히려 세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에 옥동자 대신 '옥떨메(옥상에서 떨어진 메주의 약자로 추한 사람, 또는 추한 것의 뜻)'를 낳아주는 입법이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 호소에 대해 야당은 냉담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경제 민주화는 대중소기업, 자영업체, 노동자가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 인식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경제단체의 입법 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약자의 일방 희생이 강요되는 경제 구조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해 국론 분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재계단체 참석자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등 전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야당이 입법 논리가 아닌 엉뚱한 정치 논리만 잔뜩 늘어놓아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가 지연돼 정치권이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경제계를 거들었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50분간의 공개 발언이 끝나고 진행된 40분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태도는 그대로 이어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고 했지만, 전병헌 대표는 "결론을 내려고 만난 자리가 아니다.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해보자"며 거부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국정원 관련 특검을 받아들이면 야당이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는 일종의 맞교환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전병헌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특검을 (경제 활성화 법안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여야는 간담회 이후 공방(攻防)전을 벌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야당이 계속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마저 반대한다면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를 방패 삼아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재계가 요구한 법안 중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부자 중심의 경제 활성화법과 겹치는 게 더러 있다"며 "당내 이견이 있는 법안이 많아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야당에 대한 원망(怨望)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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